워싱턴..


 며칠전 워싱턴 드립 보고 05년에 대영박물관에서 이거랑 비슷한 포스터 봤던 기억이 났다는..
(이 포스터는 98년 노동신문에 올라온 거라고 하네요.)

한줄 평


 뭐 안선생님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수준이하의 실력이..
 한 2~3년 고민해도 쌓일까 말까 한걸.. 불과 석달만에 식견이 쌓일 거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가볍게 풀자면..


 영도냐 노원병이냐 에서 노원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도의? 야당 역사상 그런거 지킨 역사가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당장 09년만 봐도 심상정씨가 은평을에 찝쩍거리고 창조당에 스파이 넣어서 털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전 에초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개편이 일어나려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뱃지를 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시점은 총선 1년 이내 입니다. 총선은 아직 3년이 남았고, 지금은 된다고 해도 안철수와 몇몇 국회의원 뿐이라 있던 인기도 국회에서 까먹기 쉽상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을때에는 언론들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불완전하게나 자신의 생명력을 끌수 있다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쩌리국회의원으로 묶이는 순간 언론에서 주목받기는 어려워 지거든요.  전 언론이 작정하고 안철수를 일부로 띄워주지 않는 한에는요.  차라리 지방선거를 선언하고 당을 꾸려 노렸으면 계속 주목을 받을수 있는데..


여튼 그런 이유로 민주당계 의원은 안철수에게 붙느니 관망을 할 것이고, 이를 타서 몇명은 빠질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후일을 제거하는 쪽으로 총력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진정당도 나오겠지요.  야권 내에서  "내가 안되더라도 너는 못되게 할수 있다." 를 통해 신진세력을 밟거나 협상창구를 만드는 소위 "저격공천"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깊습니다. 도의 이전에 살고보자.. 인거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철수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니 아마 당장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 이상이 되려고 세력을 불리려고 하겠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세력은 망할 겁니다. 당연히 기존 정계인사도 오기 어렵지만, 신규 인사를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자리를 제대로 잡은 기반 없이 온통 뜨내기로 채워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수좋게 만약 민주당인사가 대거 안철수한테 붙는다고 해도, 그건 안철수를 대표로 세운 "새천년민주당2" 일 뿐, 속 사정이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처럼 지방선거는 지역유지가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적당히들 해쳐 드실테고,  국회의원은 다음에도 당선이 되서 돈의든 명예든, 대접받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 얼굴 알리는게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정권을 잡아 ) 뭔가 하고 싶다면,
확고한 정책판단 아래 적어도 20년정도는 중앙과 안정적인 지역조직간의 유기적 관계를 잘  닦아야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당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신생정당도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도 없는 뜨내기 집권지지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난제에서 심도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토론은 당연히 불가능 할테고, 
 그런 것이 없는 정당이라면  남이 어쨌든 간에 새로 생길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그건 괜히 다른사람의 시간만 잡아먹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붙히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글루스에 셔먼씨대 파랑나리씨의 키베..? 에 대해 글이 있더군요.

 그 반응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길래 좀 봤는데..

그 반응들이 너무 지나치시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단 전 사정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정의의 재판관이 될 정도로 열정은 없어서요.  처음부터 두분의 일을 봤다면 저 역시 지금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반응을 했을 지도 모르겠지만요. ( 대략 반응을 보니 감은 옵니다만.; )


 그래도.. 굳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의 인터넷 문화가 너무나 감정표출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은, 사람을 시야를 좁게 만들고  비난을 하는 사람 역시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게 만들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고 봅니다. 


 상대에 대해 분노의 표출로 감정을 해소하기 보단,  자기수양의 계기가 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란게..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거지 언급정도면 모르겠으나 누가 비난한다고 바뀌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삐뚤어진다면 모를까..
 
 자신의 동생이나 형이 잘못했다면.. 이정도까지 비판하기 보다는 에효.. 언젠가는 좀 개선될 날도 있겠지 하면서.. ( 뭐.. 청소년때는 싸울수도 있겠지만 )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요. ( 물론 북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동은 단호하게 하더라도, 그 기저에 분노를 담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정도 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분노를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할 뿐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 개ㅅㄲ 라는 표현은 전 싫습니다. 
다만, 김정일식 사고방식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뿐이지요. 아 이제는 김정은이지만요.

법이란 무엇인가?


 으음...  이런 반응이 나올줄은 몰랐는데..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냐... 식의 반응이 있군요..
 일단 밝혀 두건데, 전 보수라고 주장하는 수구들도 싫었고 진보라고 주장하는 꼴통들도 싫었습니다. 손을 얹고 생각하건데 지금 욕 안들어먹을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시험은 따질 필요도 없이 60점 이하면 다 아웃인 겁니다. 정당이라고 다를게 없죠.
 그래서 전 이번 대선서는 무려... 자신이 삼황오제로부터 출발하여 강증산까지 이어지는 왕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강지원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꼴보기 싫은 선거라면 내면이 어쨌든 간에 겉보기라도 그럴듯한 사람으로 제도권에 경고나 주자.. 라는 심정이였달까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뭐.. 전 법학을 딱히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여기에 법학에 박식한 분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지요..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듯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규율해 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규율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 동의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어떠한 제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회 운영의 근본 가치를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런 헌법가치를 어떻게 실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대표자들이 일부 위임받아 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서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없애버리지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어긋나는 정도가 명백하다면 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도덕적으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는 반역자들의 불순한 행동이라고 규정해야 하거든요.(실제로 프랑스혁명은 루이에게 죄가 거의 없지만)  물론 북녁의 장군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법이지요.
미국이 총기난사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헌법에다가 총기소유의 자유를 박아논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도부가 과거 영국처럼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을때, 저항권을 행사할 실제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당당히 당선이 되어서 법률을 통해 유대인을 쓸어냈지요.


물론  실제로  정부에게 개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권을 뒤집으려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커야 호응해줄 사람이 생겨 대충이라도 개겨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상황 논리이고,  개개인 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개인이 정상적으로 사고해 볼때 국가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았는데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법과 공권력에 개길 명분 자체는 충분하지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때..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비판 하기 전에, 법을 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노회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은 )
그러나  법률 운운 이전에  개인의 비밀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자유로운 언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인의 비리사실에 대한 공포.. 그것도 대선후보 매수는 내란죄 수준...으로 단순한 비리도 아니므로.. 언론의 보장이 더 큰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따라서 처벌법률은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논쟁을 딱히 벌일것 없이 걍 지금 국민투표 붙혀 어느 가치가 우선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에초에 헌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 진 거니..;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별것 아닙니다. 애매할때는 과반수 이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반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기는 사람은 운명처럼 지금까지는 꼭 나왔었죠.  그런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 두가지 감정이 교차하는군요.


 일단.. 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명백하게 부당한 재판이다. 라고 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대선후보와 검사들에게 뇌물을 먹이려고 한 것은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이름을 적시한 행위는 후일 뇌물수수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린 뒤에 처벌할 문제이지 적시 자체를 처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행법률만 보면 불법이긴 하지만, 이건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그와 별개로 이번 일은 "노회찬"씨의 한계를 나타내 준 또 하나의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사회에 있는 비리같은 것을 집요하게 파내어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국가지도자라면 어떻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현실에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법이죠..  그 점에서 노회찬씨는 준비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1심은 09년 2월 9일에 있었고, 집유 2년에 자격정지 1년이였습니다.  여기서 항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었죠. 어차피 당시 본인은 08년에 낙선해서 국회의원도 아니였으니까요. 하지만 항소를 해서 재판을 끌었고, 09년 11월에 서울시장에 나와 진보신당의 가세만 탈탈 털어먹습니다.
그 후, 09년 12월에 2심에서 무죄판결이 뜨긴 하지만 11년 5월 13일 대법원서 유죄취지로 2심 환송 되었습니다. 이떄 사실상 운명은 정해진 것이였지요.. 그 후 당연하게도 11년 10월 28일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을 환송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식행위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노회찬씨 본인이..일심회 사건을 두고 민노당을 뛰쳐나왔던 사람이면서도, 민노당의 저격공천과 조직력으로 부터 국회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민노당으로 들어간 사람이지요.  이걸 두고 코스프레다.. 아니꼽다.. 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낌은 느낌이고 어쨌든 적과의 동침에 대해서는 살아야 뭘 할수 있다고 본다면 비난하기는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논리에는 현실의 결과로 답해야겠죠.. 그 분의 행동은  재판은 이길수 있을것 같아서 개기고, 민노당은 이길수 없을것 같아서 붙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결과는 둘다 망.. 판단력이 참....  일반적인 수준만 되도 반대로 봤을 텐데요..


또 개인적으로도 실망스러운 것은,
12년 총선의 국회의원은 못해먹을 것이 분명한데도 출마를 강행했다는 건데요..  대체 무슨 배짱인가 싶습니다.
본인이 8개월도 채 안되 쫒겨나 재선거를 치를 상황서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데, 재선거비용은 누가... 
지역공약도 100% 헛소리가 되는 거구요.. ( 뭐 소수정당은 국가미래를 위해 키우는 것이고 예산분배서 밀릴게 뻔해서 사실상 지역발전은 희생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요. ) 총선 이후 통진당의 분란으로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와서는 의원직 상실..
엄밀하게 결과만 두고 판단하자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출마는 쓸데없는 오기와 아집.. 밖에는 남은게 없습니다.
이러고선 4월에 안철수 노원 나오면 정치도의 어긋났다고 비난할 건지..( 3년전엔  은평에서 본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너무 결과론적으로 혹독하게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당의 지도자라면 갖춰야 할 국가지도자급의 완급조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의 비판이고요.  앞서 말했듯 국회의원으로써 노회찬씨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속에서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높은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래 봅니다.  나온김에 하는 말이지만,  민노당 못지 않게 그쪽에서도 "대의"라는 명분하에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안지켜요. 이번 건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가 꼬인것 같다는 이야기.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게 장기적으로 가장 이로운건데..

 

핵실험 감상.


 1. 휴가나온 군인들 지금쯤이면 동서울 터미널에 많이 있을듯..

 2. 핵개발의 유일한 장점일듯 한데..  물론 중국이 북한을 버릴수는 없겠지만 냉각기는 어느정도 있을듯.. 중국의 괴뢰정권이 될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번.. 그 시간을 이용할 능력을 정치권에게 바라긴 무리지만.

 3. 국민을 먹여살릴 생각은 안하고 남 공갈협박해서 뜯어먹으려고나 하는 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에효. 

 4. 환율방어 안해도 환율을 알아서 약세가 될테니 금융당국은 기쁠듯.

 5. 핵이 위협적인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으나.. 뮌헨회담과 더불어 일부 독재자에겐 햇볕정책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머~언 미래에는 종이에 기록될 듯. ( 머리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

6. 역시...  시대를 앞서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음. 상황이 와야 시대가 사람을 찾으므로.

7. 대동아핵개발시대의 시작..?

이글루스하면서 느낀 감상문.

정말 배운게 많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넓네요. 지금까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별로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까 싶습니다.

다만 c님 프로필에도 적혀 있던 말이지만..

"비록 개자식이라도 우리 개자식" 입니다.

정책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검토는 필요하지만..
주제를 막논하고 인신공격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고 말하고 싶네요.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자신 스스로의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가진 특징에 의해서 어차피 누군가는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적으로 개새끼가 될 숫자는 정해져 있다" 는 것이죠.

아니.. 좀더 분명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1=2 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대단히 높지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 사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이견이 표출이 된다면 그 문제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40:60 , 50:50 같은 팽팽한 대립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그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어떤 특정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
그래서 그렇게 반대편에 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병신" 이라서 그렇다고 보신다면, 진지하게 충고하는데.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 재빨리 이민을 가세요. 그렇게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나라에서 이해와 절충이 없다면, 남은건 죽거나 죽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말이죠. 그런 사회에 사느니 떠나는게 맞죠. 국가와 민족에 특별한 애국심이 (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할 것은 못된다고 보지만 )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1+1=2 인 것처럼 명확한 사실과 근거만 이야기하는데 먹히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1, +,등호,2 라는 각각의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나오는 것일뿐, + 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학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기호(그것도 다양한)만 아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기호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실이라는 변수는 난잡하게 흩어진 백터들과 같아서 사람마다의 객관적,잠재적능력에 따라 자료의 방향성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이중인격자나 0.01%의 돌연변이 아니면 그런거 안됩니다. 단 하나의 사회문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변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성향도 배제하고 상황에 필요한 연산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철학자 칸트도 못한 일인데 일반인이 무슨 수로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거짓말만 치는 사람은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위험한 것은 거짓과 진실이 섞인 말이라고.. 진실이 있어야 거짓에 속을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세상의 문제에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고, 그 섞인 비율에 따라 의견의 분리도 있을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일 겁니다..개개인이 아무리 다르게 보일지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 비율에 맞춰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떠올린다면, 개인을 개인으로써 볼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질과 한계로써 보고, 합리적인 판단과 토론문화를 창출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최소한의 동의조차도 개인의 현실... 에 따라 묵살하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그것 만큼은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합니다만.. 그것은 엄격히 사건별로 이루어 져야 하고 개인은.. 불쌍하다까진 어쩔수 없는데.. 적어도 집단에 대한 증오로는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벨리 안올린 글인데.. 씹썬비질 한번 해보려고 수정해서 벨리로 보내봅니다.. 2개의 글이 섞여 글 내용이 중복되고  안다듬어졌긴 한데 머리가 풀려서 아니 지능이 떨어져서 수정이 안되니 씹선비라고 외치셔도 별 할말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화제네요..

최저임금 얘기하니 예의가 없다?

  저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분은 그냥 자기가 바라는 바보다 낮아서 못하겠다 정도만 하면 좋았을 것 같고.. 업주분도 굳이 예의이야기 까지 할건 없다고 보입니다만.. 뭐 그건 그렇게 넘기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해섭니다.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에 써있는걸 지키지 않는거... 범죄는 범죄죠. 근데 그렇게 쉽게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네 미장원을 간다고 쳐보죠. 유명헤어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컷트 하는데 7000~10000원 정도 들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도에 가셔서 미장원에 가시면 컷트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까요?
 인도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처럼 좋은 시설을 가진 업소라도 1000원이 체 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인도의 최저임금역시 우리보다 훨 낮으리라는 것도 쉽게 생각 할 수 있겠지요.

 에초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걸까요?
 굳이 국제경제학 책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 물론 서비스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비용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  그보다는 그 나라의 비서비스산업의 수준, 에컨데 광물업이나 제조업 같은 생산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비용이 달라진다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꼭 국가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럴리가요.. 지역별로도 생산력에 따라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서비스업의 임금수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말하자면,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눈먼"투자"를 해서 격차를 줄입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고 두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역시 크다면, 지역은 "지역통화"를 발행해서 경제구역을 분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사태를  예로 들어보자면,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가 부정부패로 금고를 다 털어먹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뉴스서는 이야기하지요. 물론 이제는 꽤 알려졌듯이 독일과 그리스의 1인당 소득 격차가 두배가 나는 상황이라 독일이 그리스에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돈을 "투자" 한다면 모를까 "대출"의 입장으로 다가가면 통화권이 같기 때문에 무슨수를 써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밀튼 프리드먼이 유로권 출범을 두고 유로화는 망할거라고 했던 이유이지요. )

우리나라를 보면, (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이건 논문을 쓰는게 아니니 쉽게쉽게 넘어갈게요. )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이고, 가장 낮은데가 전남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둘의 1인당 소득 차이가 1.5배가 넘을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지역은 서울보다 소득수준이 낮고요. 
따라서 서비스업 임금도 지방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이 서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주들이  서울 업주보다 더 비양심적이라고 볼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올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 서울과 지방 업주 둘다  알바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최저임금제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중 저는 후자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8%입니다.  일본이 15% 대고, 미국이 7%, 독일이 10%.. 이런데 우리나라만 이모양이에요. 그것도 2000년만 해도 35% 였었으니, 12년 동안 오질나게 망한 결과 7% 구조조정 된 셈이죠.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가 소수고 구직자가 다수면 "사악한 업주들"이 임금을 낮추고 고용도 낮추고 이익을 뜯어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서비스업 업주가 구조적으로 많아서 10년동안 그렇게 망하고도 아직도 망할게 남은 상황인데 구직자에게 줄 돈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어떤 서비스업주는 잘 나갈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때 - 10년동안 망한사람이 1/5이 넘는다는 것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의 상승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두고 최저임금제도 못줄 업주는 장사하지 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용률이  63% 입니다.. 다른나라는 70~75% 찍고 있는데 말이죠.. 당장 자영업자를 1/3으로 줄이면 고용이 몇퍼센트 떨어질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업률이라는 사기통계를 믿는 분은 요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초에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영업의 비율이 타국보다 높은가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시대 사람을 키운다는 장기적 미래가 없이 그저 그때그때 써먹기만 바쁘다 보니 은퇴하고 나면 자기손에 남는 기술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급격히 발전되는 시대에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이 그 기술을 사장시키고 자영업에 뛰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100% 정치권력의 경제운영 미숙입니다. 뭐 박정희 시절이야 워낙 못사는 사회니 그랬다 하더라도 빠르면 전두환, 늦어도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장기적인 인력육성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장기적 전략의 부재가 오늘날 저출산, 저고용,자영업대란의 본질인 것이지요. 

이러한 원흉을 놔두고 결과만 갖고 자영업자와 알바간 싸우기나 하는건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자영업 비율이 최소 10%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고  (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서야 서비스업의 정상적인 임금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고 약간의 몫돈으로  사업 차리신 분들은  서비스업을 당장 관두기도 힘들 것이고, 지금까지 7%를 날렸듯이 앞으로도 경기침체와 함께 나머지 10%를 날리기 위한 자영업자의 데스메치도 지속되겠지요.

이런 위기에서, 대안이 없는 우리정치에 희망은 어디에 있을지...

여가부 옹호글? 잡담


 에.. 아마 인터넷에서 여가부..
 특히 게임산업에 가해진 최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 글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여가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가부가 딱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번째로 까이는 걸 보니까.. 게임산업에 대해 매출액 1% 를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이 있더라구요.. 뭐 최대 5% 까지 뜯어간다고도 했던것 같던데..
 
 제가 가장 먼저 봤던 주장이.. "적자가 나는데도 세금을 걷어가는건 말이 안된다" 인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금은 원래 있던 거지요. 대표적인게 물품세...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고요..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뜯어가는 세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게임만 1~5%의 세금을 추가로 붙이느냐 라고 하신다면..

 그건 윗분들께서 게임을 "특별소비세"를 매겨야 할 품목으로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럼 특별소비세는 왜 붙었느냐..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는 보통 술,담배,연료(기름값) , 골프채 등  소비를 하면 사회에 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붙힌 징벌적인 세금입니다. 죄악세라고도 불리죠. 

 그럼 게임이 죄악을 양산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게임을 하면 살인충동이 길러져서 사이코 패스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의사양반들이 하는 말이 한시간 컴터하면 10분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몸 생각하면서 컴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거..  마치 한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지만 한잔만 마시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요.
 확실히 컴터에 오래 앉아있으면 건강한 육체랑은 별 인연이 없는거고..  운동을 하지 않으므로써 드는 의료비 지출이 있다.. 라고 하면 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트푸드에 비만세 붙힌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마지막으로 본게.. 가뜩이나 게임산업이 어려운데 세금까지 때리면 어떻하냐 인데요..
이런게 없던시절에 게임산업은 불법복제 덕택에 진작에 망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높아봐야 22%인 반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0%에 육박합니다. 뭐 요즘 낮추자고 말이 많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EA 같은 기업은 40%대 세율에도 오랫동안 잘 살아 왔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찬성측에서 쓸만한 논리라고 보고요..


 반대 논리를 들자면.. 

 그래서 그 돈 걷어서 목적에 맞게 쓰냐.. 가 아마 가장 큰 반대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죄악세는 죄악을 교정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죠. 예컨데, 기름값에 세금을 들이는 이유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니 걷은 세금도 환경개선에 전적으로 써야 하고, 술, 담배 세금도 금연,금주교실이나 대체제의 개발, 관련산업 종사자의 이직훈련 같은데에 투입되야 겠지만.. 현실은  만만한넘 세금 좀 더 내라 수준.. 
 
 마찬가지로 게임업체한테 뜯어내서 세수를 보충하겠다... 라는 속셈이 보이는데 걍 넘어가 주는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사실 국회의 문제이자 유권자의 문제로 보입니다. 세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엄격한 원칙을 갖고 심사하는게 국회의 첫째 임무인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 명분이 설 수가 없지요..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대표자 없이 세금 없다 였는데.. 국민과 유리된 허수아비 대표자 역시 뭐.. 별거 있겠어요.;

그밖에 반대논리가 또 뭐 있을까요.. 흐음.. 
 
모르겠네요. 하루쯤 자고 나면 떠오를지도요.  ㅎㅎ

며칠동안 소니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뉴욕의 소니 주식은 11불에 거래가 됬습니다만, 목요일에 1불, 금요일에 1불 뛰더니 지금은 12.70에 거래되고 있네요.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아베씨의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주니 일본 수출업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꼭 소니가 아니더라도 일본 가전업계의 증시는 모두 올랐고, 특히 일본거래소에 있는 회사의 주식은 뉴욕보다 더 상승폭이 크더군요. 사두셨으면 돈버셨을.. 뭐 이거는 과연 아베씨가 얼마나 오바마씨한테 큰소리 칠 수 있는지 모르니 이쯤 해둘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터질게 터졌다.. 는 생각이 일단 강하게 듭니다..

 사실 아베씨의 환율조작정책은 조작이라고 비난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2007년만 해도  엔/달러 환율은 117.75로 , 이론 환율PPP  120.16에 근접했었습니다만, 그 뒤로 환율 격차가 생기면서 2010년에는 87.78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론환율은 111.39인데 말이죠.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니, 환율을 어느정도 맞출 필요는 있어요. 그 방법이 하필 돈풀기다 보니 시끄럽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관세장벽 쌓아서 환율 조작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자유무역이라는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약세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너도 나도 자국의 산업을 위해 환율약세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과연 이번에는 보호주의가 부활하지 않을까요?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의 특성상, 자유주의가 아무리 더 전체적인 부의 증진에 좋다고 해도.. 흠흠..
뭐 일은 진행되 봐야 아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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